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오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달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인전의 자유 제한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