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취소하고 확대 지정‥고개 숙인 오세훈

[930MBC뉴스]

◀ 앵커 ▶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값이 급등한 데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사과하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천2백여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반포와 한남동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당장 이달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매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로 잡았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구 단위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갑작스런 규제 발표는 집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오름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천 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5천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잠실 부동산 관계자 (지난 12일, 음성변조)] "갑자기 한순간에 올랐으니까 다들 놀라서…갑자기 한 2억(원) 오른 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고,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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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7810_36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