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만 띄우고 끝난 '토허제'…시장 혼란 누가 책임지나

서울시가 오늘 강남과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대상은 2200여 단지 40만 가구로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 갭투자도 금지됩니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6개월간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 일부 토허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집값은 급등했고 주변 자치구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한달여 만에 용산구를 더해 다시 토허제로 묶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 전후였던 1월부터 시장이 꿈틀댔는데도 당시 강남권 토허제를 해제한 건 문제가 있단 지적입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이런 정책 실패가 시장 실패를 가져왔고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실수요자 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피해가 된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죠.

결국, 설익은 정책 판단으로 강남 집값은 급등했고, 부동산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