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만장일치의 덫’에 갇혔나.. 사상 최장 지연, 끝은 어디?”

95일째 헌재 ‘침묵’.. 혼란 커지며 “국민은 지쳤다”
‘21일 선고’도 물 건너가?.. 지연될수록 커지는 피로감과 혼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는 모습. (SBS 캡처)

95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침묵에 탄핵 정국은 혼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이 끝내 정해지지 않으며 ‘21일 선고’ 전망마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지연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만장일치’라는 중대한 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관 8명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견 조율이 난항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까지 얽히면서, 헌재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선고 순서’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고 지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만장일치’라는 부담을 떠안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 한덕수 탄핵 심판·이재명 2심 판결과 연계?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이 단순한 의견 조율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얽힌 정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헌재 내부에서 제기됐다”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권한대행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이 한 총리 사건과 얽혀 있어 선고 순서와 시점을 두고 헌재 내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또 다른 법조계 인사의 전언도 이어졌습니다.

■ 헌재 앞 ‘탄원서 전쟁’.. 200만 건 돌파

헌재의 장기 평의 속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헌재에 탄원서 제출 공세를 펼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2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헌재를 둘러싼 '여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여당과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까지 가세해 치열한 공방전으로 확대됐습니다. 탄원서는 정식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자체로 여론 압박이 가중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원서가 너무 많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일부 참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 서울경찰청이 18일 기동본부 산하 8개 기동단 부대와 다른 지역 시·도 경찰청 기동대 등 모두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합동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SBS 캡처)

■ ‘21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 다음 주로 밀릴까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며 탄핵 정국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통상 선고 기일을 2~3일 전에 공지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선고 하루 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재 경비 문제와 서울시·경찰·종로구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감안하면 ‘21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선고일 통보를 기다리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며 헌재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단체와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며 헌재를 압박하는 여론전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나치게 장고에 빠진다면,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가운데 95일을 넘어선 사상 초유의 지연 사태 속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의 시선이 그 마지막 한 수에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