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연말 분양·내년 주택 공급에 '비상'

내년 입주 12년 만에 최저인데
‘PF 경색’ 등 논의 미뤄져

비상계엄 후폭풍에 연말 분양과 내년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분양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변할 수 있는 데다, 건설사 역시 시장 분위기를 봐가며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급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동력 또한 약해질 수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올해 막바지 물량은 수도권 1만2995가구, 지방 1만4075가구다. 수도권 중에는 경기가 8454가구, 서울 2347가구, 인천 2194가구로 집계됐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달 분양을 앞둔 한 단지의 조합원은 “주식, 환율 등에서도 단기적인 여파가 크게 나타났는데,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 본다”고 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내년 공급에도 비상계엄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날 예정됐던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4425가구로, 올해(36만3851가구)보다 약 27%(9만9426가구) 줄어들어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사안이라 장기화될 경우 공금 불량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렇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등 굵직한 공급물량은 이미 장기적 공급대책과 연관된 만큼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경우 이미 통과된 상태로 진행상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PF 경색 문제 등 국회, 금융당국 등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은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 하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정치적 사안의 영향을 최소화해 중단 없이 추진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평균 16.2포인트(p) 하락한 82.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25.4포인트(108.8→83.4), 비수도권은 14.2포인트(95.9→81.7)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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