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조국을 버린 자, 유승준씨"…이 대통령 10년 전 답했었다

[기자]

< 돌아올 테면 돌아와 봐! >

정치인 사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난데없이 또 한 사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스티브유이죠. 유씨의 지지자들이 최근에 20년 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 달라며 입국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유씨는 2002년에 군대를 간다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을 취득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입국이 금지되고 있죠.

[앵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면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유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병역 기피 혐의가 우리나라 사법 체계 안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면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입국을 허용해 주냐 여부가 쟁점인데 그동안 국민적 정서나 사회적 혼란 등을 우려로 우리 정부는 입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됐죠.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해 왔던 것은 유씨에 대한 입국을 승인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입국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당장 10년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유 씨가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조국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시에도 돌아오게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 얘기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