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만 받나요? 신혼부부 장기 전세, 서울시 ‘미리내집’ 보증금 6억 이상 속출

[비즈 톡]
6·27 대출 규제로 문턱 높아져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직접 입주를 택하는 집주인이 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달 12일까지 ‘미리내집’ 총 6개 단지 485가구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의 무주택 신혼부부들로서는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2년 단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하는 무주택 가구로선 반가운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367가구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일부 단지가 759대1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집 공고를 보고 실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집들 위주라는 겁니다. 강남구 청담르엘아파트는 전용 49㎡가 보증금 7억7298만원,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전용 59㎡가 7억4958만원에 나왔습니다. 강동구와 강서구에서도 전용 84㎡에 6억원을 넘거나 6억원에 근접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풀렸습니다.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목돈이 없어 공공 임대주택 문을 두드리는 신혼부부들이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원 미만인 아파트만 대상인데, 이번에 신청받는 단지 중에선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억3228만원)만 해당됩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4억원 미만’인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의 수도권 임차 보증금 기준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서울시도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보증금 기준을 6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내에서 수도권만 한도를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5억6333만원으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들만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