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韓 노인들, 필요한 건 ‘요양원’보다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13.7조, 연평균 14% 성장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2호 관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후기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원을 늘리기에 앞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선행 사례로 일본이 주로 지목되지만, 아파트 거주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규모는 2023년 기준 8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문요양의 규모는 13조7000억원으로 2010~2023년 연평균 14%로 고성장했다. 의약품(11.7%), 금융(10.9%) 등 여타 고령산업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비의 최대 85%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거주형태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일본은 단독주택 거주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다. 방문요양은 요양시설을 짓는 것보다 재정 부담이 덜해 정부의 육성의지도 강하다.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장은 “방문요양 시장은 지역 영세 업체 위주로 형성됐지만 최근 통합 요양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대형 직영 체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버산업군에서 사실상 한계를 맞은 상황이다. 의료시설로 분류돼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상당 수가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재정부담이 늘었다. 민간에서 요양원을 짓기도 쉽지 않다. 요양원은 임대운영이 불가해 운영자는 건물,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현재 자본력이 큰 보험사들이 진출해 있다.

또 한국 아파트가 가지는 커뮤니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케어형 실버타운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1955~1969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비중의 29%에 이른다. 이들은 높은 경제력, 높은 1인가구 비중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중산층들을 위한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복지 주택 공급은 지난 10년간 12곳에 그쳤다. 고가 실버타운 혹은 정부가 저소득자를 위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를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개발지구에 도입하기로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은 지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 실버스테이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