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尹, 文 정부 부동산 정책도 손댄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 갱신 기간(2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 1460가구로 이뤄진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는 독거 노인이 815세대에 이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00가구가 넘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 조속 재정비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이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민간 분야에서도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보고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이 직접 서민 주거 안정에 간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심교언 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미선 센터장은 주택 뿐 아니라 주거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이 당의 우선 입법 과제"라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비 지원도 확대해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