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판로 꽉 막힌 중기, 구조적 해법이 절실

당장은 단기 신용경색 풀어 악순환 막고
中企 수출 지원·체질개선 병행해야 효과

자금난이 심화되는 중소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현재 내수 부진과 수출 환경 악화가 중소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용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또다시 신용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단기 신용경색이 투자와 고용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대출 지원을 과감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 역량을 보유했지만 당장 신용등급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민간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 여력이 약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위기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에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 감면과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부실 채무자 채무 조정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해 부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매출 부진과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며 “현재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는 판매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내수 매출 감소가 곧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경제 환경에 맞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본적인 판로 개척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 본부장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대미 수출관세 인하 노력 △중국산 제품 수입 인증 강화와 이중가격제 대응 △중소기업 수출 네트워크와 전시회 지원 확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단기 대출 지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과 공공구매 촉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