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게 다 정부 정책탓이라는데

[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장사다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역설적이게도 중소기업에 머물 때 혜택이 워낙 많은 만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닥·코스피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 더 혜택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혜택 연장 기간이 3년이었다. 이걸 5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또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대폭 늘려줬다. 중소기업 졸업후 세제 혜택 축소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해왔지만 경중 없이 나열식 정책 지원으로 효과가 부진하고 생산성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여전히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스케일업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갈수록 공제율이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40%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35%에 그친다. 일반 기술도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은 8~20%, 대기업은 2%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 산업이나 미래 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역설에 있다. 지금은 성장할수록 불이익이 커진다”며 “작은 기업을 보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중견기업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