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인수위가 꺼낸 '임대차 3법' 폐지..부동산 시장 안정화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오늘 이슈체크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임대차 3법 관련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일단은 임대차 3법 얘기 가지고 계속 이 며칠 상황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 나오면 다 이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있으니 이걸 축소 또는 개정하거나 심지어 폐지해야 한다. 이게 인수위의 얘기잖아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작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격이 최근에 2020년이었죠,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계약 갱신 청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이게 2년에서 최단 존속 기간이 3년으로 됐더라면 차라리 분쟁이 좀 적었을 텐데 이게 상가에 적용되는 계약갱신 청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청구가 뭐냐면 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받아야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넣어줬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거절하게 되고 분쟁이 씨앗이 되고 계속 다툼이 생기는 또 소급 적용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분쟁이 늘어났다는 점을 가지고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있다.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 또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조금 신중해야 된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개정도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이 상태로 가져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법 개정을 해서 무효화시키거나 다른 제도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혼란이 또 생기기 때문에 보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면적인 폐지란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꾸로 갈게요 그러니까 2년 전, 2020년 상반기로 가서 이거 왜 만든 겁니까, 그러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출발선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오면서 국회 이전 이슈가 있으면서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서울 집값도 폭등하게 되니까 원래 임대차 3법의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앵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렇죠. 권리를 강화해 주기 위해서 목적이 그게 돼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 임대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더 목을 죄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목적은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해서 임차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게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상가에 있는 제도를 억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죠. 

[앵커]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임대차 3법에서 뭘 어떻게 보완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은 2+2 계약갱신 청구가 문제는 있지만 이걸 단기간에 바꿔버리게 된다면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장 손대기보다는 저는 인센티브. 일단 이 제도는 유예를 하되 집주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올 8월부터 한 번만 사용되거든요. 계약갱신 청구는 한 번 사용했던 분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다시 두 번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확 올라갈 수 있겠군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확 올라가죠. 그러면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은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거나 다른 집으로 찾아가거나. 그러면 삼중 가격이 형성되죠. 집주인과 또 딜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이 3억인데 시세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사 가면 번거로우니까 이억만 올려주라.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4억 올려, 다른 집에 가면 3억 4억을 올려줘야 하는데 2억 올려주는 선에서 한 2중 가격 3중 가격 정도로 타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을 해서 집주인이 많이 못 올리게. 지금 5%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 안 올리면 좋기는 한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세입자한테 증가도 해야 되고 세 부담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올리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오르는 거, 50%, 70% 오르는 게 부담스럽지 10%, 20%는 사실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충분히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5% 상한 된 걸 한 20% 정도로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앵커] 

조금 더 현실화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안 올리는 집주인한테는 인센티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시켜준다든지 좀 그렇게 좀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보기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제 저는 보완을 하거나 제대로 출발을 했어야 하는데 출발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출발이 잘못됐다고 해서 2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갑자기 뒤집어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기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아까 소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임대차 3법이라는 게 태생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워낙에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대인들 중심으로 체계가 돼 있었으니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2년이 굉장히 짧죠. 

[앵커] 

그거를 이제는 본연의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4년이 돼서 20% 올리든 5% 올리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상생적인 측면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일종의 임대차 3법의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될 것 같고요.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갱신 청구가 아니라 자동 최단 존속 기간이 89년도에서 1년에서 2년이 됐거든요. 2년에서 4년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면 우리 중학교도 3년이고요, 고등학교도 3년이고. 

[앵커] 

한 텀에 3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래서 한 텀이 3년이 좋았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4년이 갔기 때문에 4년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뒤에도 또 전셋값이 폭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보안을 해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집주인을 투기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건 소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개정 보완 쪽으로 가는 게 현재의 상황. 그래도 혼란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는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저는 충분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거든요. 

[앵커] 

2018년도 12월에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인가 뭔가 그거 있었잖아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활성화 제도가 있었는데 이유가 있죠. 이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 차원에서 

[앵커] 

세수를 확보하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렇죠. 음지에 있는 임대인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다주택자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세제 혜택을 받다 보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의무 보유 기간 동안 5% 이내니까 굳이 안 올려도 되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 등록이 된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의무보유 기간 동안 2년, 4년의 문제가 아니죠. 8년, 10년 동안 편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죠. 다주택자들이 규제 회피처가 돼 버린다는 거죠. 다 빠져나가는구나 정부 정책에 약발이 안 먹히는구나 해서 정책을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게 되니까 정책의 일관성,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약발이 더 안 먹히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고 결국에는 또 그래서 무리하게 2+2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를 도입하게 되면서 또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너무 규제, 강화, 대결 구도보다는 필요하면 8년, 10년 동안 올리지 말고 우리가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올리지 말라고 한다면 임차인도 좋을 것 같고요. 임대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옥좼던 가장 큰 요인은 너네들 세금 많이 나오니까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집들을 내놓으라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데 별로 안 내놓은 거잖아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매물도 안 나놨죠. 그래서 정책이, 사실은 매물이 나와줬어야 하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세에 또 막혀버렸거든요.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밖으로 나올 수 있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임대시장은 안정이 되는데 매매 시장에서는 매물이 동결 현상이 또 생기게 되죠. 매물 동결 현상을 없애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빨리 완화를 해 줬더라면 임대사업자도 안 되는데 빨리 팔아야겠다고 됐었는데 이게 임대차 사업자도 꼬이고 양도세도 꼬이면서 지금 모든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 2025년 6년, 7년 넘어가게 되면 입주 물량은 나옵니다. 그 사이가 문제거든요. 3년, 4년이 문제인데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1년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같이 시행이 된다면 팔 사람은 팔고요. 장기 보유할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입자들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임대 매물이 나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지금 양도세 중과 없애고, 손을 보고. 그다음에 또 당선인이 얘기했던 게 종부세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양도세 중과 없애고 종부세 완화하고. 사실 집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건이 나옵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던 사람들 오히려 더 사거나 더 이러지 않을까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여기서 또 스텝이 또 꼬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텝이 꼬였거든요. 종부세를 강화하는 목적은 집주인한테 많이 가지고 있지 마. 너 부담스럽지 빨리 팔아.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불로소득 환수를 한다고 양도세 중과세를 했죠. 그러면 3주택 이상이면 75%고요 최고세율이 지방세까지 하면 82.5%인데 10억을 벌었는데 7억, 8억 세금 내고 나 2억 3억 가지고 가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 그냥 세금 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물 동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한시적 완화 1년 이렇게 해 준다면 팔아야 되겠죠. 1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플러스알파 종부세를 약화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굳이 팔아야 될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보유세 부담이 없는데 굳이 1년 내에 팔아도 될까? 어차피 6월 1일 안에 파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반기 상황 지켜보아야겠다는 심리가 당연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가지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는 좀 기다려야 되고요, 양도세는.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종부세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저는 이 밸런스 조절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개를 올렸고요. 지금은 두 개를 낮춘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앵커] 

소장님 생각에는 두 개를 다 가는 건 어쨌든 아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네. 밸런스스를 맞춰야 되죠. 

[앵커] 
뭘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그러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선진화되면서 보유세 강화가 옳다고 한다면 양도세를 낮추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올려야 하고 보유세는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올리는 게 맞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정부의 가치관도 필요하고 경제와도 맞물리고 우리가 선진화되면 사실 선진국들 보면 보유세가 높은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보유세로 간다고 한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TF팀이나 간 인수 쪽에서 나온 얘기는 두 개를 다 풀려고 하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극단이었고요. 지금은 또 반대로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인수위에서 작은 집들 소형 주택들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주택 등등등 이거는 다주택 셀 때, 합산할 때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거의 의도는 모르는 건 아니겠는데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작은 집을 또 이렇게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집을 대한 수요가 확 늘어서 이제는 작은 집도 안 싸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당연히 있죠. 지금 또 통계를 보면 이름도, 지금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상승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지금 통계에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군산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살아 있으니까 투자를 피해서. 

[앵커] 

집값이 올라가는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렇죠. 풍선 효과.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는데. 우리가 빌라를 풀어준다. 빌라를 주택 수요에서 빼준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유입이 됩니다. 지금 저금리 유동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시작이지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 심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면제 나오면 나 그때 팔래.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도 규제 풀리면 내가 살래. 나 안 사는 거 아니야. 일단 지켜볼래라는 심리인데 그렇게 틈새를 만들어준다면 이 물줄기가 당연히 그 틈새로 흘러가게 되고요.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2020년, 2021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인천, 안산 이런 외곽 지역들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들인데 집값 흐름을 보면 주로 2억, 3억 하던 집값이 한 2년 만에 6억, 7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야 사실 우리 서민들하고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는데.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버리게 된다면 빌라나 소형 주택들 가격 상승하게 되고요.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젠트리피케이션 다른 데로 쫓겨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지금 두 축이라고 얘기한 게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장 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장 기능이 회복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이 그게 과연 시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된 상황이냐. 이게 의문이 들어서.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아마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면 아마 거래 절벽 현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천 건이 안 되거든요. 서울의 주택이 한 350만 호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200만 호 좀 안 되는데 천 건이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는 거의 올스톱입니다. 사야 될 사람도 안 사고 팔 사람도 안 팔고 이거는 문제는 맞습니다. 문제는 맞는데 이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멈춰 있는데 이거를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집값 들썩이고요, 지금도 재건축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벌써 들썩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시켜준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한다면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는 시그널을 주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시그널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화를 위한 규제는 풀어주되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풀어주겠다는 시그널만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공급 측면에서는 어쨌든 많이 부족하고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공급이 부족했다는 얘기들 늘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양쪽 당이 다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지금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앞에 부동산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는 풀어주겠다는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임대 시장 안정.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여기다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도 불안하잖아요. 자본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풀어준다고 과연 소위 말해서 TFTN에서 얘기하는 시장 기능 회복이 될 거냐 거래가 확 늘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지금 규제만 푼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 1년간 면제를 해줬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받아줄 사람은 실수요자들인데 주로 이게 대출 규제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TV를 풀어주게 된다면 또 DSR이 남아 있고요 DSR까지 풀어주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인수위에서는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순위를 정하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래서 진짜 꼭 해야 할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1순위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상생 임대인 제도나 임대사업자 제도가 1순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앵커] 
일단 임대시장 안정.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렇죠. 임대시장 안정이 1순위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지금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 완화에도 10년, 15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3년, 5년 후에 시장이 안정돼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시장이 과열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를 한다고 한다면 보유세는 속도 조절해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밸런스를 정하는 게 필요하지 다 풀어줄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시장 과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 줄 거 같습니다. 

[앵커] 

희생자들이 또 나오는데 사실은 또 서민들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렇죠. 아까 빌라, 이런 거 풀어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굉장히 약간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인수위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또 다른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시장은 접근하셔야 되겠다. 특히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나 임대 관련되신 분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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