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되면 사라지는 차선…담당 공무원 뇌물 정황까지

어두운 밤 운전자들이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차선을 도색할 때는 반짝이는 유리알을 섞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어둡기까지 한 상황에서는 차선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제주에서는 도색한 지 오래되지 않은 차선마저 기준치를 밑돌아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어두운 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차선

■ 밤 되면 사라지는 '깜깜이 차선'…불법 하도급의 의혹

차선 도색은 유리알을 섞은 페인트를 끓여 그려내는 특수 공법이 필요합니다. 반사 효과를 통해 어두운 밤에도 차선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따낸 업체 상당수는 전문 장비조차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도장 면허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해, 장비 없는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고 전문 업체에 재차 시공을 맡기는 ‘불법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차선 도색 사업을 수주한 한 업체는 “장비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다른 시공업체 관계자는 “장비 없는 업체가 입찰이 되면 대신 시공해 준다”며, “낙찰된 업체는 공사비의 30%를 수수료처럼 떼고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은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발주한 1억 원대 차선 도색 입찰에는 무려 196개 업체가 몰렸지만,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는 5~6곳뿐이었습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주소지가 같은 업체가 대거 참여한 겁니다. IP 주소를 달리해 여러 법인을 세우거나 여성기업 등록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노리는 수법까지 동원됐습니다.

시공업체들은 “행정이 불법 하도급 실태를 알고도 방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공무원들도 특정 업체가 장비 없이 입찰에 나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상 도장 면허 외 입찰 제한이 어렵다”며, 사후 관리 강화 방침만 내놓고 있습니다.

■ 차선 도색 업체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경찰 압수수색

KBS의 연속 보도 이후 경찰은 실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 시공업체 4곳을 특정해 압수수색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무원이 차선 도색 업체에 여행 경비를 요구하거나 유흥주점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입니다.

KBS 취재진은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차선 도색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추가로 연루된 업체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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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차선 도색 업체 압수수색(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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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내리는 밤 안 보이는 차선…부실 시공 의혹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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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만 있으면 입찰 가능…편법까지 난무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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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 차선 도색 업체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경찰 압수수색(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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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