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진도 못 내는 한미 관세 후속협상…꼬인 실타래 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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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한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이 아직도 일본 모델을 고집하고 있나요?) 저희는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한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車관세 한일 역전에 대해)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은 공식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IMF와 같은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통화 스와프 카드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통화 스와프인 걸까요?
Q. 우리나라 수출품의 2분기 대미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년 만에 47배가 증가한 건데요.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데요. 한미 협상에 자동차 관세도 볼모로 잡혀 있는 건가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관세를 더 물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는데요. 자동차 관세 인하도 미뤄지는 가운데, 최혜국 약속은 믿을 수 있을까요?
Q.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대한 관세를 8월 중으로 예고했지만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로 미국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서 신중해진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서 이번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고 싶어하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장관 : 기업은 해당 인력이 연간 10만 달러씩 수수료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여기엔 ESTA 비자 수수료도 90%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받은 H-1B 비자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Q.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구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자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장으로 미국이 ‘비자를 그냥 내주지 않겠다’ 이런 속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자협상도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Q. 우리나라 출신 인재들 가운데 매년 약 2천 명이 미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비자 문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고민하는 인재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론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엔 반사이익이 될까요?
Q. 최근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에서 비관적 전망이 눈에 띄게 확대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Q.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생각보다 APCE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서 미중 정상이 통근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Q.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면 미국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APEC 참석 차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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