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인수위 본격적인 업무 돌입..차기 정부 경제 청사진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하는 정부'라는 기조 아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특히 이른바 Y노믹스로 불리우는 윤석열 표 경제 정책들이 인수위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성화, 친기업 등이 윤석열 표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꼽히죠. 오늘(21일) 윤 당선인은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하는데요. 재계 안팎에서도 윤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인수위 경제 브레인의 면면과 차기 정부의 경제 청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일하는 정부'라는 기조 아래 5월 10일 취임 전 50여일간 운영될 예정인데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분야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전 정부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많이 보여요?

- 현판식 갖고 닻올린 윤석열 인수위…국정 밑그림 본격화
- 5월 대통령 취임식 전 50여 일 운영…'일하는 정부' 기조
- 윤 당선인, 첫 전체회의 주재…운영 규정·예비비안 의결
- 윤 당선인 "일 잘하는 정부, 능력·실력 겸비 갖춰야"
- 인수위, 국정 목표·과제 설정…각 분과 정책기조 수정
- 지난 5년 중점사업 재평가…보완·폐기 등 여부 판단
- 윤석열 정부 경제팀 윤곽…'경제 키맨' 라인업 누구?
- 박근혜 정부 경제참모 기용…강석훈·김현숙 정책특보
- 추경호·최상목 등 경제부총리 거론…김소영 요직 예상

Q.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기준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데다 통화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 이주열 3월 말 임기 만료…한은 총재, 공백 가능성
- 열흘 내 임명 필요…이주열, 청문회까지 16일 소요
- 이창용 IMF 국장 거론…문 대통령- 윤 당선인 공감대
- 엘리트 코스 밟은 이창용…국제기구 경험 두루 갖춰
- 대표 경제통에 합리적 성격…양측 모두 '무난한' 평가
- 꾸준한 하마평 건강상 이유로 불발…최근 달라진 기류
- 교수 재직 시 현실 금융시장·금융정책 끊임없는 관심
- 이창용, 한국인 최초 IMF 아태국장 고위직 진출
- 전문가 "국제금융 해박…실력 뒷받침되고 정치색 옅어"

Q.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나아지는 듯하다가도 재확산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인수위원장 직속으로 코로나비상대응 특위를 둬 대선기간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공개 행보로 택한 곳이 남대문인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 인수위 국정과제 1호 '코로나'…취임 전 추경 드라이브
-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직접 진두지휘…인선 매진
- 코로나 3년째, 경제·산업·일자리 등 전반 초토화
- 코로나 재정·방역 대책 등 尹정부첫 번째 시험대
-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재정 마련
- 취임 전 코로나 추경 편성…4월 국회 추경안 통과 목표
- 2차 추경안 규모, 윤 당선인 공약 '50조 원' 안팎 전망
- 규제·피해 정도 비례 손실보상…'선보상 제도' 시행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코앞'…연장 유력 거론

Q. 인수위부터 대규모 추경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5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재정악화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재정준칙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 나랏빚 '1,000조' 코로나 위기 극복…과도 지출 비판도
- 나라살림 정상화 위한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 관리
- 1년 넘게 잠든 '한국형 재정준칙'…논의 재개 기대
- 코로나 대응에 재무 상황 급격 악화…차기 정부 부담
- 올해 국가채무 1075.7조 전망…16.9조 1차 추경 반영
- 2차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 시 국채 1,100조 돌파 우려
- 아직 낮은 국가채무비율…빠른 증가 속도 문제 지적
- 국제신평사,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 수차례 경고
- 피치 "국가채무비율 지속 상승…신용등급 압박 요인"

Q. 국민들이 경제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아마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24명의 인수위원 중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서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부동산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반면 서울시에 부동산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인수위 측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내 별도 TF나 특위를 만들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 윤 당선인 부동산 핵심 공약, 주택 250만 호 공급
- 경제2분과 등 인수위원 24명 중 부동산 전문가 '0명'
- 윤 당선인 측 "부동산 정책 확고…국민의 고통 직시"
- 부동산 대출규제·임대차 3법 재검토 등 민감하고 복잡
- 인수위 향하는 서울시…尹·吳 부동산정책 공조 속도
- 일각 인수위 내 부동산 전담 TF·특위 신설 가능성도
- '부동산통' 빠진 인수위원…"소홀한 것처럼 비춰질수도"

Q.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세제 개편입니다. 이번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데 1주택자의 보유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어요?

- 정부, 23일 올해 공동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 정부, 당초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 방침
- 윤 당선인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약
- 민주당 비상대책위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 1주택자 보유세 혼란 거듭…정부·여당·인수위 협의
-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조정시 20~35%↓

Q. 많은 전문가들은 세제 보다 대출규제를 어떻게 완화할건지 관건이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인데요.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폭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연평균 주택 50만호 목표…대출규제 완화 절충점 모색
- 尹, 부동산 투기지역 기준 LTV 40%→최대 80% 완화
- '총량관리' 사실상 중단…인수위 LTV·DSR 완화 관심
- 자산시장 기류 변화·통화정책 정상화 등 완화에 무게
- 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율 4∼5%대 제시
- 올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9천억↓…15조가량 여력
- 금융위 "현 정부도 총량관리 의미 없어져…관리 안해"
-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공급 효과 전 집값 자극 우려

Q. 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실제 개혁안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그 기본틀도 인수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요?

- 윤 당선인 '연금개혁' 공약…보험료율 인상 논의 가능성
-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연금개혁 방안 마련
- 노인 인구↑ 생산연령인구↓…지속 가능 연금 제도 설계
- 윤 당선인 "국민연금 제도, 세대 공존 연금 개혁 필요"
-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필요성 대두
- 직역연금 동시 개혁, 형평성·지속가능성 상향 공약
- 윤 당선인, 지난 2월 "국민적 합의 필요…초당적 문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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