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호텔, 1인가구 위한 '질 좋은' 전셋집 될 수 있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재필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공공임대 확대안을 내놓은 건데요. 관건은 시점과 효과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제때 공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 주요 내용, 그리고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 따져보죠.  

Q. '호텔 리모델링' 언급량은 미미했습니다. 시장 불만을 인식한 건가요? 김현미 장관은 호텔 전·월세가 좋은 평가 받고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Q. 상가 건물의 주거 전환도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죠? 당시 시장의 반응과 실패 원인이 궁금합니다. 사업성 보장 불가와 현행법상 제약 맞습니까?

Q. '공공전세' 조건은 뭔가요? 시세 90% 이하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가 된다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소득 불문 무주택자면 입주 가능 맞습니까?

Q. 소득 불문 무주택자면 모두가 입주 가능하다면, 실수요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방지할만한 기준은 확인된 겁니까?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또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과 입지, 주거환경도 궁금합니다. 실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저가-역세권 등 좋은 조건 주택이라고 보시나요?

Q. 그런데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급대책은 없나요?

Q. 이번 부동산 대책은 결국 주택의 재고 총량 증가에 중점을 둔 듯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만 주력한 대책, 적절성 평가도 궁금하고요. 주거환경 슬럼화 우려는 추후 극복 가능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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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중산층 위한 30평대 공공임대 주택 나온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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