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단초?

박연신 기자 2025. 3.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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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과거 원자력 설계 자료 유출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 OIG가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했는데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며 "이후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접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해당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던 겁니다.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은 해당 직원이 소통을 한 정부를 한국 정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기자]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데요. 

미국 첨단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분야 등 원전 수출에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서 빼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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