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위증 논란 공무원, 국립국악원장으로?

정민경 기자 2025. 3.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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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장 자리가 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악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려 해 국악계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보존·계승·발전시키는 국립국악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14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악의 중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러나 최근 탄핵 정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악원장을 국악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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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째 공석인 국립국악원장, 연말 법령 급히 개정하면서 공모 진행
"95년이후국악전공자 아닌 국악원장 없어" "누가 봐도 알박기 인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립국악원장 자리가 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악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려 해 국악계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보존·계승·발전시키는 국립국악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14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악의 중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러나 최근 탄핵 정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악원장을 국악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들은 “이는 국립국악원을 관치행정의 틀 안에 가두어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국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없이 단순한 행정 경험만으로 국립국악원을 운영하는 것은, 국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관련 위증 혐의 받은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국악원장 응모

국립국악원장에 응모한 인물은 유병채 문화체육광광부 국민소통실장이다.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 이후 사과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도 한 인물이다. 유병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 출신이다.

[관련 기사: '김건희 황제관람' KTV 거짓말에 이어 문체부도 국감 위증 논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에 “국립국악원장에 면접을 봤느냐”고 질의하자 유병채 실장은 답변을 회피하다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고 묻자 “국악계 인사는 아니지만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갈무리

“95년 이후 국악전공자 아닌 국악원장 없는데 유병채 실장 위한 재공모”

이에 이 의원은 “작년에 있던 국립국악원장 공모는 공무원이 지원 불가였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지원 불가가 올해 공고에서 삭제된다. 원래는 국악 종사자만 가능했던 것이 문화예술정책 종사자로 추가됐다”며 “이렇게 유병채 실장을 위한 공모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1995년도 이후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국악원장이 된 적이 없다. 장관께서는 유병채 실장 하나를 찍어 놓고 공모를 다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악원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유병채 실장은 지난 국감 때도 KTV 황제 관람 등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았던 분이고 위증 혐의도 있었다”며 “장관이 직접 데리고 계시는 공무원인데 지금 정권이 끝나는 마당에 국립원장으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공모를 재진행하는 것이 뻔한데 결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누가봐도 알박기”라 덧붙였다.

앞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7일 “그간 개방공모 제도를 통하여 국악과 공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문화예술계 인사가 맡아 오던 국립국악원장 직위에 행정직 공무원이 응모·임명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말에 법령을 급히 개정하였으며,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립국악원의 원장은 깊이있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혹여 고위직 행정공무원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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