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추가 완화"

소득요건 걸리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 기회
사전청약 빠진 태릉·과천 지자체와 협의 진행
7·10 이후 매수심리지수 하락 등 시장 안정화
"투명성 중요..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들에 대해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8일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은 내년 초 사전청약 계획이 확정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잘 안된다는 걱정이 많았다”면서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완화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어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확대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부터는 소득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할 계획이란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바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가 이번 사전청약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 경우에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주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 초라도 (이 부지들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반발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에는 사전청약에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대차3법 등 최근에 발표된 대책에 대한 시장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면서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단지도 있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이 개인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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