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부동산거래분석원, "투기 근절 vs 재산권 침해"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갈수록 둔화하고 있습니다. 첫 하락 지역 등장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해법이 될지, 정상적 거래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집값 동향부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효성 논란 살펴보죠.

Q. 김현아 국민의 힘 비대위 의원 말대로 허술한 공급 때문에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서울 내 첫 하락지 가능성에 대한 시선도 있습니다. 하락지가 나온다면 강남, 강북 등 어디가 될까요?

Q.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2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하는 곳인지, 구성 방식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감독 권한과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거와 타당성 평가는 어떻습니까?

Q.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고요. 적절한 조치로 보십니까?

Q.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부가 점검하지 않겠다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의 기준은 뭔가요?

Q.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도 '이상거래' 처벌 대상인가요?

Q.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시가 전혀 없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려도 있을 텐데요. 과도한 수사와 개인정보 침해가 꼽힙니다. 선량한 국민 경제활동, 보호 가능할까요?

Q.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 말대로 투기 수요와 허위 매물 때문인가요? 시장과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Q. 시장과 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 관련 인식차 짚어보죠. 또다시 당정청 '부적절 인식 논란'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Q. 정부의 부동산 인식 논란 짚어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서민의 내 집 마련 이유가 "집값 상승 기대 때문"이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입니다?

Q. 노영민 비서실장과 더불어 김현미의 유튜브 구독 채널 목록 중 하나인 '집값 하락론자'도 논란이 됐습니다?

Q. 현장과 동떨어진 의견 수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칫하면 미흡한 대책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Q. 지난 1일 김현미의 SNS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주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임대차 3법이 제도화되면서 비로서는 세입자는 최소한의 인권에 다가서게 됐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 우후죽순 준비 중입니다. '시가 연동 표준임대료 도입'을 발의했는데, 내용과 통과 가능성 어떻습니까?

Q. 해당 법안으로 속칭 깡통전세와 갭 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Q. 우려는 지역, 단지별로 공시가격이 동일한지, 정부가 세심하게 개입 가능할지입니다?

Q. 내일이면 8.4 공급대책 한 달입니다. 정부도 수도권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요. 경기 북부 33만호, 올해부터 단계적 청약에 들어가죠. 시장에 공급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Q. 문제는 당장이 급한 3040 세대입니다. 집값 안정화 위한 해법은 뭘까요?

Q. 3040 '영끌'의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핵심 키워드는 3040과 균형발전 그리고 학군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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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5141]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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