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호소문 이어 성남시 법카 내역 공개청구…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성남시 정보공개 청구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맞대응
형사25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심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단란주점에서 공무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022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설훈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21일 성남시장 앞으로 팩스를 보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임 기간 중 2080 단란주점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정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밝힌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유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2080 단란주점에서 함께 어울렸고, 그때마다 공무원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15년 정도의 인연을 이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커피 한 잔이라도 직접 계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지귀연 판사에 대해 민주당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법복을 벗기겠다고 하고 있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법령상 정보공개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이씨는 공개받은 자료를 향후 전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지 판사에게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판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진다”며 “만약 판사님께서 온갖 허위소문에 의해 판사직을 그만둔다면 가장 수혜자는 피고인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박지원 의원에 대한 법정구속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에서 진행중이며 피고인으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심리 중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