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선, 올려도 되는 기준으로 인식될 우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임대차3법  등 불안 요인"

한국일보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관련 경제 토론회가 열린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전월세 시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전세와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찍어 누르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매매가격 안정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임대시장이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초저금리 △청약대기 수요 △임대차3법 시행 등을 임대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임대시장에 4~8년씩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주체가 확보됐고, 이것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매매시장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했지만, 이는 곧 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 등의 청약을 노리는 실수요자로 인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년 정도 지역에 거주해야 우선 청약을 받을 수 있다보니 3기 신도시나 서울 도심 중심으로 전월세 수요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또 "저금리까지 겹치자 정부가 임대차법을 도입했지만 전월세상한선 5%가 도리어 올려도 되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신규 계약의 경우 가격 제한이 없어 임대시장을 흔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