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 OECD 평균보다 3배 높다

GDP 1.5% 수준인 27조원대

한국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서 걷힌 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은 약 27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었다.

이는 OECD 평균(0.4%)의 3.75배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은 0.1%, 일본은 0.3%, 영국은 0.8%였다. 같은 해 한국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걷은 세금은 약 15조6000억원, GDP의 0.9%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인 1.1%보다 다소 낮았다. 미국은 2.7%, 일본은 1.9%, 영국은 3.1% 등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해 보면, 한국은 OECD 36국(올해 가입한 콜롬비아 제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일곱째로 많은 나라였다. 거래세를 워낙 많이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의 2.4%에 달했다. 납세자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국보다 많이 부담하는 나라는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미국·이스라엘 정도였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모두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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