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 실검 챌린지..부동산 정책 피해자들, 문정부 규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지속한다.

21일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이라는 제목의 실검을 예고했다. 소급반대 실검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3법 반대, 7·10 취득세 소급반대 등이 주도하는데, 이들이 이번에 진행하는 국회청원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까지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모임은 이번 청원을 온라인이 아닌 자필 서명으로 진행하는데, 오는 25일 촛불집회 전에 완료하려면 시간이 빠듯한 만큼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원 내용의 골자는 임대차 5법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강제 폐지 반대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차 3법(+2법)의 위법 부당성, 임대사업자 제도를 강제 폐지하는 내용과 임대사업자에 불리한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현재 2만3832명이 동의했다. 40대를 앞둔 두 딸의 아빠라는 한 청원자는 수도권에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했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자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한 사회인가? 내가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헌법 13조 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것을 제시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이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자기 집에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집주인은 자기 집 나두고 나가서 살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으로 '조세저항 운동', '못 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라' 등이 등장했다.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현재 회원수가 1만420명에 달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