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장사힘든데 세금만 올라".. 명동상권, 보유세 폭탄에 부글부글

공시가 현실화에 8.7% 늘어

임대료 급등·상권몰락 외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주요 상권 건물주(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임차인들도 덩달아 임대료가 인상될까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가 너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정책목표에 집착해, 경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전국에서 1㎡당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상위권이 모두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에 집중돼 있다. 1위를 차지한 곳은 명동(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건물로, 공시지가가 336억9000만 원(1㎡당 1억9900만 원)으로 지난해 309억8190만 원보다 8.74%나 올랐다. 2위인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도 지난해 공시지가가 696억5100만 원(1㎡당 1억7750만 원)에서 올해 753억4080만 원(1㎡당 1억9200만 원)으로 8.17% 올랐다. 이들 1, 2위 건물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국토부 추정)은 각각 1억8313만 원, 4억6727만 원으로 전년보다 6104만 원, 1억557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목표가 상권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명동·충무로이지만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이들 지역 상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리단길 등이 있는 이태원 등 서울 다른 상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세가 지나칠 경우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이 이탈하면 상권도 몰락하게 된다. 특히 명동 상가에는 주로 대기업 직영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이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유현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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