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역대급 종부세' 예고, 집값 잡을까

-1주택자도 배 이상 늘어난 종부세..부과대상 늘며 '부자세' 논란
-상승장에선 세금 늘어도, 주택 상승분 감안해 집값 효과 미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직장 때문에 10년 전 강남에 살기 시작해 이사 간 적도 없이 네 식구가 집 한 채에 살고 있을 뿐인데, 종합부동산세가 배가 올랐어요”(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거주 43세 박모 씨)

지난 20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사실상 ‘부자세’ 에 속한다. 올해 유독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지가도 오르자,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만 6만8297채가 늘어 22만3175채가 됐다. 특히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배가 늘어난 4만채가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가 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경. 올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구가 늘고, 세금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헤럴드경제 DB]

▶8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뛴 종부세, 앞으로 더 는다=종전 종부세 대상 가구도 세제 부과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6억원 이하면 세율 0.5%를 적용받았던 1주택자는 3억원 이하여야 0.5%를 적용받고 이를 넘으면 0.7%에 해당된다.

8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부터 85%가 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6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경우, 1주택자라 해도 종부세가 지난해 8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가 늘어난 셈이다. 약 500여만원의 재산세까지 합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으로는 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앞으로 증가 추세라는 데 있다. 특히 현재 8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 100%가 되면,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늘 수 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가격이 아닌 평가 이익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이미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OECD의 최근 통계인 2017년 집계한 세수 대비 보유세 비율은 한국 11.7%로 OECD평균(5.7%) 대비 높은 편이다. 한국 보다 높은 곳은 미국(15.4%), 영국(12.6%) 캐나다(11.9%) 등 3개국 정도로 프랑스(9.5%),일본(8.3%), 독일(2.7%)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종부세로 집값 잡을까?=종부세 확대가 유례없는 부동산 상승장에 효과를 미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위원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상승이 본격화되는 내년이 돼야 세제로 인한 시장의 부담이 어느선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출회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우선 전체 주택시장의 84% 가량은 1주택자로 세제 때문에 이사가기 어려울 뿐더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현재처럼 양도세가 부담되는 상황에선 되려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승장에선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보유세가 100~200만원씩 오르더라도 주택 가격이 1~2억원씩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에도 주택을 매수하려는 참여자가 늘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준 완화나 공급 증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교수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이나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권 교수는 “서울 지역 집값 상승에 발맞춰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고 대신 누진 과세를 통해 ‘재산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