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한미 관세 협상…위성락 실장 귀국 후 전략 재논의 [이런정치]

‘2+2 고위급 협의’ 무산에 전략 수정 불가피
24일 오후 귀국 예상…‘신중 모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18일 SNS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한·미 협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간 ‘2+2 통상협상’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일정으로 무산되면서 정부는 당혹감에 휩싸인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줄곧 한미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대통령실은 우선 미·일 협상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돌아오는대로 향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과 추가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나섰던 위 실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 귀국한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미국으로 급파된 고위급 협상 대상자와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이번 주중 ‘마지막 담판’을 예상하고 모든 협상 카드를 살피고 있었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2+2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또한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 여 본부장과 김 장관 등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위 실장이 이날 비공개로 귀국하는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루비오 장관과 회동에서 이렇다 할 성과나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조율 등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투자펀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미·일 협상 체결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한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제안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미측에서 우리나라가 쌀과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다고 정한 방침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한미 간 관세 협상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협상 조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충분한 카드를 못 가지고 간 것”이라며 “지금 미국과 접촉도 늦고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긴박감이 아주 부족한 것 아닌가란 걱정이 있다”고 짚었다. 양 위원은 “믿음이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의 안보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적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