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규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라" 촉구

주거권네트워크 "2014년 규제완화가 과열 초래..분양권 상한제·전매제한, LTV·DTI 규제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주거권네트워크 "2014년 규제완화가 과열 초래…분양권 상한제·전매제한, LTV·DTI 규제 강화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머니투데이DB

정부의 부동산 국지적 과열 방지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고등을 심화시키는 투기 수요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정책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규제 강화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부동산 전매를 통해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합작으로 전국 분양시장을 들쑤시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뒤늦게 선별적,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부채 폭증과 고삐 풀린 분양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분양가 규제와 투기 억제 대책, 대출 억제 수단을 확 풀어 놓은 결과 2015년과 2016년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규제 완화로 서민주거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 2014년 이전으로 부동산·금융 규제를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시급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 임대차 안정화 대책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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