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라'더니..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왜?

[앵커]

짧게 정리하면 이번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이게 너무 뛰어서 뒤늦게 진정시키려고 나섰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장정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부동산 시장을 띄워야된다, 계속해서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했던게 먼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취임한 게 2014년 7월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 카드 중에 어쩌면 젤 쉬운 게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겁니다. 최 전 부총리가 선택한 게 바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는데요. 정부는 돈을 풀기 위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고, 주책담보대출 문턱도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이렇게 크게 늘었고, 가계는 빚이 늘어나 쓸 돈이 부족해지면서 소비침체가 깊어지고, 그래서 경기는 더 가라앉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 때 부동산부양책을 내놓을때도 이게 가계빚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유일호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8.25 가계부채 대책, 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거죠?

[기자]

네, 기조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8·25 대책의 핵심이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새로 주택을 짓는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줄어들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열기도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정부 계산과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니, 시장에선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인 겁니다.

정부가 당시 놓친 게 바로 매매가의 거의 육박할 정도로 높아져있는 전셋값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 혹은 청약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한 거고요.

또 때마침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가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열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신규아파트의 청약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또 따라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정부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겁니다.

[앵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게 2014년 7월인데, 지금 유일호 부총리 1년 반만에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바뀐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띄워야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라앉히자고 된건데, 사실 그것만 봐도 정책이 실패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과열된 부동산, 지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냐,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새 대책부터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매우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면 청약을 못하게 하고, 또 투기세력의 시장 개입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인정하지 않은 건,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라앉은 현재의 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산업중에서 그래도 활기를 띄는 건 주택시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주택시장마저 활기가 죽으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효과를 내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써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을 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앵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띄워야 된다고 했다가, 다시 가라앉혀야 한다고 했다가 부동산 과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않습니까? 가장 중요한게 경제 정책은 신뢰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겠군요.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