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 204명"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금융권에 투입된 낙하산 인사가 204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등의 임원 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금융기관에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204명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출신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감사원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의 금융권 출신은 68명이고 새누리당·대선캠프·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 인사가 60명이다.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KB국민은행 계열과 NH농협은행 계열 금융기관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제제제도비서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고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으로 두기도 했다.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투자증권, KB부동산신탁, KB생명, KB저축은행에도 서울고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안전행정부·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고루 분포돼 있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출신 인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NH농협지주와 NH농협은행·NH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생명보험 등에도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해 행정자치부·금융감독원·감사원 출신 임원이 포진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 대외협력위원장 출신을 비롯한 13명의 낙하산 인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낙하산 착륙’ 규모가 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12명)였으며 이어 IBK기업은행 계열(10명), KDB산업은행 계열(9명), 예금보험공사(9명), 기술보증기금(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행렬은 세월호 참사 직후 줄어드는 듯 했으나 올해 큰 폭으로 다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취임 직후인 2013년에는 30명 수준이었던 낙하산 인사 규모는 2014년 59명으로 늘었으나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5년 5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64명으로 다시 늘었다.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공공개혁’ 기치에 맞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