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경제 확장정책 쏟아내는 정부.. 또 밀어붙이기

'차례상 민심' 잡아 하반기 경제운용 탄력받기 도모예산 증액 당정회의·주택규제 추가 완화 등 줄줄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규제 완화와 내년 확대예산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추석 민심을 잡아 하반기 경제운용이 탄력을 받게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대내외 경고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활성화를 위해 당정협의를 연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는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논의되는 정책들을 결론 짓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2일엔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 늘어나면 373조6000억원에 이른다.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3.5%)은 물론 올해 예산증가율(4%)도 훌쩍 넘는다.

같은 날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대책에는 연안여객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투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에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다. 지난 20일로 계획됐지만 정부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충분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사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30개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한 차례 발표했을 뿐 추가 진척사항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회의도 1차 회의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과 기업인, 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물론 TV 생중계가 잡혀 있다.

앞서 정부는 카지노산업 활성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방안(8월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8월14일),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사적연금 투자활성화 방안(8월27일)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확장정책에 대한 경고에는 애써 귀를 막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가계부채가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가계부채가 한국 은행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문제없다"며 묵인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주변의 우려에 귀를 닫고,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들을 되살리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오래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