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웬 '된서리'?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 끼얹어서는 안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고, 기존 재고주택시장 역시 예전과 달리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후속방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수북하게 쌓여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득세 인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심해 이달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문턱에서 막히는 상황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혹은 전면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난 4.1대책 이전인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동산·건설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장 정상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문턱에서 위의 법안들이 번번이 무산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도 정작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변죽만 울리는 발표'에 불과하게 된지가 오래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환경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4~5년째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8.28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결정적인 변수인 국회 최종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면서 '눈치보기 장세'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난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이전 효과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데 일정 부분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작금의 왜곡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에서도 8.28대책에서 일부 인정했듯이 매수심리 회복에 있다"면서 "따라서 당장 시급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신속하게 확정 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해 대기수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9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민생대책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고 모처럼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취득세 영구인하(소급적용 포함)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과거 활황기에 도입한 제도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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