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트럼프發 리스크… 동아시아 공동체로 대응” [한반도 인사이트]

글로벌 위기 속 생존 전략은
“EU같은 지역협력체 동북아만 없어
韓·日 협력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
美와 대립각보단 통상압박 등 공조”
“트럼프 무역정책·다자주의 후퇴는
韓·中·日, 경제 협력 증대 동기 부여
경주 APEC, 성장규범 주도할 기회”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 미·중 경쟁 구도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역내 이웃국가들과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세에 협력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절실하게 공유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5일 외교부가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역내 협력의 활성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공동 대응 여지 커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더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협력방안, 공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된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시점이란 기대감과 함께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2023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 함건희 선임연구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한계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글로벌 및 지역의 공동과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을 언급하며 “최근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관세협정과 주한·주일미군 분담금 등 동맹국들에게 부가되는 변수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관세나 동맹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미국의 등장과 관련해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달라져 가는 미국의 성격에 맞춰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요인이나 이유가 커졌다”며 “트럼프발 글로벌 리더십 재편에 따른 역내 이슈들에 양국이 주도해서 변화와 협력을 만들어 볼 배경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한·일 간의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역내 무역질서에서 한·일이 가진 자유무역의 가치 등을 활용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것 등을 가리킨다”고 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충분히 할 만큼 한 상황에서 여전히 통상 압박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협력체가 전 세계에서 동북아만 없다는 점, 경제 대외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한·일 협력이 그래서 중요한데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커서인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중·일 안보 협력은 제한적

장바오휘 홍콩 링난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올해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다자주의 후퇴는 다른 나라들의 지역 단위 협력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EU 등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협력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 엘리트 전략가들이 중국을 미국과 동급의 경쟁자로 보는 시각 등의 인식 변화는 지역 협력체제를 통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을 더욱 강경 압박하고 있어 한·중·일 협력은 큰 도전에 맞닥뜨린 것이 사실이다.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한 미국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선 ‘대미 의존도 낮추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상 대중 관계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중국·일본·한국 3각 체제가 현재의 국제정세 맥락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몇년간 진전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협력의 심화는 경제나 무역 쪽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핵 위험과 미·중 경쟁 구도가 존재하는 한 안보 협력으로는 이어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수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공공정책국제학)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가장 규모가 큰 두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여기에 모두 불참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역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전략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 규범을 주도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