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땐 ‘관세카드’ 車·조선업 큰 타격”

경총·주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 붕괴”
경영계 “통과 땐 헌소도 고려”
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조선·자동차 등 한국 경제 주력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사분규 등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내 본회의 통과 때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자동차, 조선, 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회사는 협력업체가 1∼4차까지 1만개가 넘는데, 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가뜩이나 완성차 업체의 자체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협력업체까지 파업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 구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우리 조선업이 중국보다 신뢰받는 이유는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인데, 만약 단체교섭이 증가해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경총을 이끄는 손경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날 오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간의 유예 기간과 시행령 작업을 지켜본 뒤 최후의 보루인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단체뿐 아니라 주한 외국 기업들도 연이어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