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아이켄베리 美 프린스턴대 교수 “공동생존 위협 앞에선 美·中도 협력 토대 찾을 수 있어” [한반도 인사이트]

“美 수정주의 국가처럼 변모 당혹
글로벌 불확실성 최소화 위해선
韓, 日 등 안보파트너 다변화 필요”

“저는 남은 생을 열린사회 수호에 바칠 것이란 점에서 현 중국 체제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생존 위협에 직면한 이상 협력 기반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존 아이켄베리(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초청 특별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도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 속에도 천연두 박멸, 식량안보, 군비통제 등에서 협력했다”며 “존재론적 위협 앞에서는 적대국조차 협력할 수 있으며, 미·중도 그런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트럼프주의(Trumpism)와 세계적 무질서’라는 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초래한 국제질서의 혼란, 미·중 경쟁 구도 속 다자주의의 미래 등을 다뤘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현재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 경쟁적 관계를 보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질서 재편의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그 동맹들, 미국과 그 동맹들 간의 관계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나은 아이디어와 체제를 제시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일종의 수정주의국가(revisionist state)처럼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아이켄베리 교수는 진단했다. 수정주의란 국제정치 세력전에서 흔히 패권국에 대항하는 도전국의 태도를 가리킨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세계 최강국으로서 전후 국제질서를 구성했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규범과 제도를 파괴하도록 밀어붙이는 모습은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아이켄베리 교수는 △일본 등 미국 외 안보 파트너 다변화 △확장억지 관련 미국과의 지속적 대화 △트럼프·김정은 간 빅딜 사전 차단 △인도, 브라질 등과의 비(非)헤게모니 연합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큰 도전 과제를 안긴다”며 “역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는 오히려 자유주의 재정립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중국으로 인해 서방세계가 더 나은 체제를 고안해 내도록 자극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숙종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상임대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더 많은 신뢰,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세계가 중국을 더 이상 위협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