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전월세시장 대책 발표

(상보)금융세제지원 방안도 강구..민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상보)금융세제지원 방안도 강구…민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비롯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키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매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실제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정상화 방안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난은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도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한여름 같던 주택시장 투기 열풍을 식히기 위한 냉방 장치로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 주택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냉방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했으나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정책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두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개정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상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부동산 정책 '빅딜'을 제안한 상황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에 대해 "빅딜은 없다"며 "부동산 대책은 개별사안을 일일이 점검해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빅딜로 주고 받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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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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