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분양가 상한제 폐지 최대 복병

내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방이 시장 흐름을 결정 지을 최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예정된 주요 부동산 정책 변수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는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내년 3월 말까지 한시 완화된 DTI 규제를 영구히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시 또다시 집값 버블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ㆍ토지실장은 "대출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이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종료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 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여부를 시장상황에 맞춰 내년 2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단지명과 가격, 층, 계약월 등의 전월세 정보가 월별로 제공된다.

동시에 월세 변동률과 수급상황 등을 포함한 수도권 월세 동향도 매월 조사해 발표한다.

지역ㆍ규모별 상세 입주정보도 월별로 공개되기 때문에 전월세 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은 싼값에, 원하는 지역의 전셋집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올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도심 내 1~2인용 주택 인기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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