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정은보 국장 일문일답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실수요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고 중규모 이상 주택거래도 활성화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소득층 지원과 주책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이 많은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이유는 뭔가.

▶올해 하반기 이사철은 이미 지났고, 보통 매년 1~2월이 이사수요가 가장 많은시기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한 번의 이사철은 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제외되지만, 서울 다른 지역에서 DTI가 완화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나.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대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엄격한 실수요자 위주의 대책이고, 3월까지 한시적으로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금융회사 자율로 DTI를 판단하게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요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서대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DTI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액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이 이뤄진다.

-서민이 비싼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아닌가.

▶지난 4.23 부동산 대책은 금융회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

정책의 실효성과 금융회사 건전성은 이율배반관계이기에 어떤 측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할지 고심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감독당국 입장에서 금융회사 건전성문제와 가계부채 증가문제를 많이 고민했다.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가 있다고 본다.

-실수요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출액이 늘어날 수 있나.

▶연소득이 5000만원 수준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6억원 주택을 살 경우 현재보다 대출을 10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7억원 주택에 대해선 2000만원, 8억원 주택은 1억1000만원, 9억원 주택은 1억6000만원의 증가효과가 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가격이 비싼 중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사면 더 많은돈을 빌릴 수 있지 않느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중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균형점이 찾아지도록 대책을 만들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바꾼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긴 어렵다. 지난달에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이 논의를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는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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