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 안에 해임” 정치보복 현실화?…美특검실, 트럼프 기소한 前특검 조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특별검사실은 연방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스미스 전 특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 ‘정치보복’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끈다.

스미스 전 특검이 받는 혐의는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대다수 연방 공무원에 대해 공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연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미스 전 특검이 해치법을 위반했다고 특별검사실에서 판단할 경우 사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현직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WP는 소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특검으로 임명된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퇴임 시 기밀 서류 반출 및 보관 혐의를 수사해 2023년 트럼프 대통령(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형사 기소를 주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공소를 철회했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스미스를 “2초 안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 정적에 대한 ‘보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최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접대 고객 리스트’ 등을 둘러싼 의혹이 트럼프 지지층의 분열을 초래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다양한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