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부동산대책> 거래활성화 숨통..미분양은 미흡

　정부가 4ㆍ23대책을 통해 신규주택 입주자용 비강남권 주택에 대해 DTI 규제를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거래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이 신규입주자용 기존주택 매매에 국한돼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미분양 해소대책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분양주택 이윤이 7% 수준임에도 불구, 매입대상을 분양가의 50% 이하로 못박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업계는 기존 주택에 대한 DTI 규제 완화와 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보금자리 민간물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방 중견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가들 중소건설사 혜택, DTI는 파격적, 매수심리 회복은 힘들 듯=정부의 23일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분양 매입의 혜택은 중소건설사들이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DTI 초과 대출을 허용한 거래활성화 방안으로는 매수심리 회복을 이끌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DTI 초과 대출이 현실에 반영된다면 그동안 미입주에 빠졌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가운데 다음 달부터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두고 있는 등 기존주택 매입에 매수세력은 여전히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사들의 악성 재고를 정부가 발벗고 나서 해결해주겠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며 "일단 대형건설사보다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들 대책 미흡…DTI, LTV 금융규제 추가 완화 필요=건설업계는 주택금융규제 완화안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미분양 매입과 같은 한시적 대책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의 선순환 및 활성화를 위해선 LTV의 상향 조정 및 DTI 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의 DTI 한도 추가 대출로는 부동산경기 진작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시장의 장기침체를 가져오는 LTV, DTI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민간 주택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민간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도 수도권으로 재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순식ㆍ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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