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양도세 감면 추가 연장해야"

조정현 MTN기자 2010. 2.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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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정현MTN기자] < 앵커멘트 >경기도와 지방의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세제 감면 혜택에 분양 시장 특수를 누렸던 건설업계는 세제감면 연장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 지난 1년 동안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인천 송도와 청라가 분양 시장 열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광교와 별내 등 택지지구는 물론, 광명과 의왕 등의 재건축 분양 시장도 대부분 순위 내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처럼 분양시장 활성화를 이끌었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늘로 종료되자 건설업계는 시장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주택 수가 다시 늘고 있는데다, 최근 공급된 김포 한강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의 경우 계약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한 목소리로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우선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시한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한제를 폐지해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해달란 겁니다.

[녹취]김정중 / 한국주택협회장"근본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요원하며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특히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부추겨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세금 감면이 아닌 다른 행정 지원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we_friends@mtn.co.kr)입니다.▶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고스톱, 포커, 장기! 즐거운 쉼표~ 머니투데이 게임 GO!"조정현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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