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체크 뭐냐" 물은 SBS 기자, 이복현 앞에서 '하하' 웃었다

[90초 경제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건희·이종호 고발 대상에서 빠져, 이복현 "고발할 만한 내용 확인되지 않아"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주연, 이정환 기자]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관련자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퍽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고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두 사람에 대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루 전인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죠. 주가가 급등한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며, 김 여사와 친분이 있기에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이 "특정 인물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의혹 제기된 특정인에 대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이젠 검찰의 시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의 시간'이라는 이 원장 입장에 대해 '금감원의 시간'은 어땠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SBS 기자는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김 모 여사, 이 모 대표 등을 대면조사하거나 서면 등 진술 받은 게 있냐', 그리고 '삼부체크해에서 삼부가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필요한 인물에 대한 조사도 수행한 바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조사했는지 말하기는 조금, 향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점 양지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발언 기회를 또 얻은 SBS기자는 '삼부체크해 답변 안 해주셨다'고 물었고, 이 원장은 "포함해서 대답 드린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갈음했습니다. "하하" SBS 기자가 소리 내 웃었습니다. 답변을 피하는 데 대한 반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기자는 물었습니다. '김건희나 이종호가 (고발 대상에) 빠진 것에 대해 (금감원은) 최선을 다해 조사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냐'고요. 이 원장은 "저희 자체 조사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3자, 수사기관인 검찰에 일체의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를 남깁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 사실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의 말대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인력 분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할 계획"이라는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 만료됩니다. 이 원장이 '적극 수사 협조'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 부회장이 2025년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고 상당기간 동안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금융당국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는데요.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6000억 원 상당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떠넘긴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원장은 "MBK·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채무자와 대주주, 채권단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주주 측의 추가 출자, 주주 우선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자구책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MBK 측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대폭 하향한 이유가 '12·3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성욱 IMF 이사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전망치) 2.0%는 지난해 10월 숫자고 (1.0%는) 그 이후 일어난 국내 상황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과 올해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까지 다 합쳐져서 나온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지난 22일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3개월 만에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 끝이 없네요.

12.3 내란 여파, 다른 데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12·3 이후 '모집 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이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 갑작스레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향후 2~3주 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며 관세율 하향 조정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도 "미중 양국이 무역에서 '빅딜'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역시 "중국은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다고 일찍부터 지적했다"며 "미국과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혀 협상 참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관세전쟁', 이제 좀 결론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