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등 허위사실 이미 확인돼…尹 선거법 위반 시, 국민의힘 선거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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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등 허위사실 이미 확인돼…尹 선거법 위반 시, 국민의힘 선거비 반환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황운하 : 사실 윤 대통령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그렇고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선 전에 한 거짓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런 선거 범죄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유죄가 되면 이미 지금은 파면돼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유죄가 될 경우에 선거 비용 전체를 다 반환해야 되는 뭐 국민의힘이 당시에 한 400억 정도 썼을 겁니다. 국가에서 보전받은 비용이. 한 400억 정도를 다시 다 반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 정창준 : 공직선거법이니까 그렇죠

▶ 황운하 :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그런 형을 선고받으면 지금 파면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해당되지 않지만 또 재직 중일 때는 이것이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가 없었지만, 기소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대선 전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 정창준 : 어떤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황운하 :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23억의 순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장모 최은순 씨가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잔고 349억인가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큰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허위 경력. 김건희 씨 허위 경력에 대해서 허위 경력임이 확인이 되고 본인이 사과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전부 허위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가 가능할까요?

▶ 황운하 : 공소시효가 선거법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 3개월 정도, 80일 정도 지났습니다. 80일 정도 지났고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경찰이 국수본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기소는 이제 검찰에 넘겨야 또 기소가 되기 때문에 통상 한 보름 정도는 남겨두고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기소를 하죠. 그렇다면 100일 중에 약 한 80일 정도 경찰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80일이면 뭐 충분히 수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허위사실인 것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지 않냐. 그 당시에 허위사실인 점을 알고 얘기했느냐 아니냐 하면 이제 본인이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겠죠. 그 정도의 확인 작업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 황운하 :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절대로 수사를 안 하고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공소시효 지나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 정창준 :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 황운하 : 윤 대통령이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재직 중에도 여러 특검들. 특검들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안 됐고 또 상설 특검. 일반 특검법도 있고 상설 특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검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채양명주 이런 다섯 글자로 지난 대통령 재직 중에 이채양명주 다섯 글자로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아야 될 사건들 머릿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죠. 이태원 참사 참사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채양명주 다섯 글자 해서 이거 전부 그 수사를 해야 될 사건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명태균 사건도 있고또 고발 사주 사건도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내란 과정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즉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교사를 해서 지시를 해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말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국수본. 경찰 국수본에서 윤 대통령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의 공범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허위사실 공표도 국수본에서 이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 정창준 :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가 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황운하 : 검찰의 상층부, 최상층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여전히 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중간 간부 이하의 검찰에서는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윤석열은 버려야 한다. 김건희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검찰 조직의 이익에 부합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 조직.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거든요. 오로지 검찰은. 오로지 검찰 편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어디다 줄 서는 게 검찰 조직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잽싸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 온 그런 검찰이거든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그렇게 빨리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주 실무진에서는 중간 간부 이하의 실무 검사들은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멀지 않았다 곧 구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청사로 소환할 수 있겠죠.

▶ 황운하 : 그렇죠 당연하죠. 이전에 알현이냐 뭐 이런 비아냥을 받고 그 핸드폰도 반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불기소 처분해서 그것 때문에 중앙지검장 누구죠? 그 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탄핵도 되고. 물론 뭐 탄핵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검찰이 과거에 그런 과오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해가지고 곧 구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논란이에요. 이게 김 여사한테 줄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인사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황운하 :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전달하지 않았다 뭐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정창준 : 이제 전 씨는 얘기를 하기를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황운하 : 전 씨인가 하는 그분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전달 체계상 그것을 어떻게 전달 안 하고 뭐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할 그건 뭐 완전 거짓말로 봅니다. 그게 곧 들통 날 얘기이기 때문에.

▷ 정창준 :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황운하 :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배달 사고가 이것이 전달이 안 돼도 모를 수 있는 전달하라고 한 쪽이 모를 수 있는 또 받은 쪽이 모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제 배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달하라고 한 쪽과 최종 받아야 될 김건희 여사와 어느 시점엔가는 확인이 될 거거든요. 이게 전달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서 착복할 생각은 전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전달은 확실히 됐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참 그걸 보면서 김건희 씨가 받은 뇌물이 정말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품백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그 전에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하려고 그럴 때 본인 이외에도 선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쭉 대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활용해가지고 도대체 얼마에 뇌물을 챙긴 것인지. 과거 그 마르코스 대통령 때의 이멜다 여사를 방불케 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뇌물을 챙긴 거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 정창준 : 아직 명확히 확인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언론인도 방청인도 없이 진행되는 문제 비판하셨는데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 황운하 : 본래 우리 헌법 109조인가에는 모든 재판은 심리 또는 판결 뭐 이런 걸 공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뭐 국가안전보장 등등의 이유로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저도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데 재판의 경우에 자유롭게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죠. 또 방청객도 자유롭게 와서 앉아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김용현 뭐 노상원 이것이 이른바 이제 내란죄고 여러 가지 군사상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아마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걸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래서 어느 때 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에는 아마 재판 진행 상황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 정창준 : 뭐 국가 안전 보장 상황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재판부는.

▶ 황운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후보를 내지 않았나요?

▶ 황운하 : 대선 후보를 내자는 쪽 내지 말자는 쪽이 팽팽하게 이제 의견이 대립됐었고요. 엄청난 논쟁을 벌였었는데 논의 끝에 이제 최종 당무위에서는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많은 논의를 한 끝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전 당원 투표에 붙여보니까 전 당원 투표에서도 당무회의 결과와 유사하게 압도적으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후보를 내자는 쪽과 내지 않지 쪽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이번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 압도적인 그 민주 헌정 수호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 그 목표는 똑같은데 그 수단으로서 후보를 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 후보를 내지 않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방법 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장단점들을 많이 따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이 이제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죠. 이것이 정상적인 대선이었으면 당연히 후보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이고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 대표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 대표적인 대선 주자인 조국 대표께서 부재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이 이제 우리는 후보를 선출하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준비된 대선주자가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또 지금은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조국혁신당이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대선전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 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도 편지를 보냈다고요?

▶ 황운하 : 이제 당무회의에서 의견이 완전히 모아져서 사실상 결론이 난 이후에. 결론이 나기 전에는 조국 대표께서는 늘 본인은 당원도 아니고 당 대표는 더욱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무에 일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는 항상 결론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그 편지를 보내셔 가지고 그 결론이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이 난 이후에 그 당이 결론대로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원 메시지였지 그 전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 정창준 : 그 이후의 상황이군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

▶ 황운하 : 그렇죠. 이미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를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돕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자 이런 역할이죠.

▷ 정창준 : 조국혁신당에서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잖아요. 그 당시에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문자 폭탄에 많이 시달렸다고요.

▶ 황운하 :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이제 약간 곡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컨대 그 역선택에 이용될 염려가 있다. 역선택 또는 이제 당원 주권. 당원 주권에 반한다.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왜 국민 경선을 하냐. 그다음에 국민 경선을 했을 경우에 역선택의 위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 선출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출된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돼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대의를 가지고 조국혁신당은 제안한 거였거든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한들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 과정에서 그것이 예컨대 뭐 모든 후보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명으로 압축을 해서 3명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여론조사의 지지도 이런 걸로 볼 때 그 3명으로 압축된다고 해도 3명은 다 민주당 소속 후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픈 프라이머를 통해서 후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다 큰 승리, 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야권 대통합에 필요한 야권 대통합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선출된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 정창준 : 그런 명분을 위해서.

▶ 황운하 : 조국혁신당은 대의명분에 충실한 것이지 조국혁신당이 얻는 실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폭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떤가요?

▶ 황운하 : 뭐 민주당이 이전부터 사실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20석을 완화하는 이런 법안 발의를 쭉 해 왔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었고 이번에도 박홍근 의원께서 그 15석으로 낮추는 걸 발의를 했고 또 민형배 의원께서 10석으로 낮추는 걸 발의를 했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는 교섭단체 내였으면 좋겠는데 뭐 나는 반대 안 한다. 뭐 그 이런 의견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민주당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치 개혁에 꼭 필요한 과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5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교섭단체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위한 교섭단체 완화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이게 정치 개혁 과제로 쭉 계속 이어져 온 과제들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때문에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의 또는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래된 오래 묵은 어떤 정치 개혁 숙원 과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는 동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에게 맞춤형으로 마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 정창준 :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상훈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이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은밀한 정치 거래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쭉 주장해 왔던 정치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조국혁신당과 대화 물밑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도 야 5당이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정치 개혁 과제, 대표적인 정치 개혁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결선투표제고 하나가 교섭단체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 다당제 정치 문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결선투표제 도입 또 교섭단체 완화. 그래서 소수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 정당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을 겁니다.

▷ 정창준 : 그건 이제 대의명분은 그렇게 있는데 이번 상황이 이제 조국혁신당에 시선이 가면서 혹시 뭔가 이렇게 저기 민주당하고 약속을 한 게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 황운하 :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의 약속이라는 게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전부터 쭉 진행돼왔던 과제고 또 야 5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야 5당이. 지금 거기 이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쪽 민주 진보 진영 쪽은 교섭단체가 2개 되고 국민의힘은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걸 의식한 것 같은데.

▷ 정창준 : 그런 건 없다.

▶ 황운하 :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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