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군 관계자 6명 수사 요청…"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강재묵 2025. 4.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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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임진강변 북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남측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했습니다.

이후 상호 검증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면서 북한군 GP의 지하 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2018년 당시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실 검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재묵 기자 moo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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