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5·18 맞춰 전격 개헌 구상 발표…'연임'·'중임' 놓고 공방?

【 앵커멘트 】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헌 구상,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이재명 후보가 그간 개헌 논의에는 소극적인 편 아니었나요?

【 기자 】 민주당 안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졌었죠.

그때마다 이 후보는 '개헌은 블랙홀'이라면서 더 중요한 게 내란종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7일) - "내란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후보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나 계엄요건 강화처럼 이견이 적은 내용은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대선과 개헌투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불발되면서 더이상의 구체적 개헌 언급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 질문2 】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체적 개헌 구상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민주당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광주에서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재명 후보가 자연스럽게 '5·18정신 헌법 수록'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개헌 구상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당의 공식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반 지지율이 뒷받침된 자신감의 표출이라거나 방송토론회를 앞두고 상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김빼기라는 시각입니다.

【 질문3 】 대선 앞두고 밝힌 이같은 구상에 정치권도 앞다퉈 반응을 냈잖아요.

【 기자 】 우선 진보진영에서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선 경쟁중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말뿐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환영의 뜻은 밝혔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꼼수 개헌안이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질문4-1 】 독재 이야기는 '4년 연임제' 주장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 기자 】 사실 이재명 후보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줄곧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이야기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22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4일) -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개헌 구상에서는 '4년 연임제' 추진 뜻을 밝혔거든요,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까지 했는데요.

'중임'은 총 8년 한도 내에서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는 것이고, '연임'은 두 번 하고 쉬었다 다시 집권하는 식으로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며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4-2 】 민주당의 설명은 혹시 나왔나요?

【 기자 】 국민의힘 지적과 전혀 상반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중임이야 말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쉬었다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연임제는 말그대로 연달아 당선될 수 있도록 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4년 중임'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인사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1회에 한해'라는 내용이 내포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개헌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선거 막판에 개헌 공방도 본격화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