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관세 등 대응 필수 추경”…민주당 35조와는 차이
추경 12.2조 편성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 및 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당초 10조원 수준에서 2조2000억원 늘었다. 김 차관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계속 증가했고 미 상호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AI 자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9000억원으로, 기존 약 5000억원에서 약 2배로 늘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 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 첨단장비 도입에도 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위험수당도 신설된다.
통상전쟁 대응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늘린다.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더 큰 규모의 추경을 하지 못하는 데는 ‘재정 부담’ 이유도 크다. 이번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4조1000억을 마련했다.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가 총지출은 6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오른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요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추경안 35조원을 내놨고, 마지노선을 15조원으로 정한 모습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시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종=김연주·임성빈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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