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장벽 더 높인다…‘안전한 출신국’ 심사 단축

김세정 2025. 4. 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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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전역에서 난민 유입 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망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국내 박해·탄압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안전한 출신국'(Safe Countries of Origin) 지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경우 심사 절차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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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전역에서 난민 유입 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망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국내 박해·탄압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안전한 출신국'(Safe Countries of Origin) 지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경우 심사 절차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안전한 출신국에서 온 사람은 망명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왔으므로 망명 근거가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초안에는 방글라데시·콜롬비아·이집트·인도·코소보·모로코·튀니지 등 7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EU 가입 후보국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출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으로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입법 협상 과정에서 대상 국가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목록 확정시 27개국 전역에서 사실상 의무 적용됩니다.

또 EU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회원국이 EU 목록과 별개로 자체로 '안전한 출신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이번 구상이 '추방' 목적이 아닌 지연되는 망명 심사 절차를 단축하려는 목적이며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됐더라도 신청자 개별 상황에 근거해 처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EU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반적인 망명 심사가 엄격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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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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