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 “中, 서해 장악하려 구조물 설치… 안보차원 강력 대응해야” [세계초대석]

태평양 서쪽 통제권에 넣으려는 中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 문제
구조물이 인공섬처럼 되면 손 못써
美, 中 해양팽창 경계… 韓 도움 필요
자국 내 조선소 건설 등 요구 가능성
정부 주도로 국내서 건조 이끌어내야
수출입 비중 큰 韓 해상교통로 중요
홍해 등서 상선 보호 임무 수행해야
北 핵잠 개발… 우리도 만들어 대응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로서 바다에서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해양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전 합동참모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해양의식과 해양안보,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08년 출범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현재 54개 해양 관련 단체와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에서 한국의 해양안보와 산업 발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2021년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가 된 최 회장은 이듬해인 2022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에 취임, 해군 출신으로서 해군참모총장(2011∼2013)과 합참의장(2013∼2015) 등을 역임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 해양의식 함양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벌리려면 군함 건조와 수리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낙후된 조선소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기술이나 외교관계 측면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으면서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선 협력을)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의 해양 팽창으로 인도태평양 정세가 요동친다. 현 정세를 어떻게 보나.

“중국 입장에서 해양굴기(海洋堀起·중국의 해양자원 확보와 해군력 강화를 일컫는 말)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15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으나 청나라 말기 바다를 통해 밀려온 서양 열강과 일본 침략에 100년간 수모를 당했다.

100년 동안 수모를 당한 중국의 해양 팽창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 제가 2011년부터 2년간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는데, 2013년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원(한국의 해군참모총장 격)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우 사령원이 독대를 요청해서 만나니 ‘한국 해군 함정은 서해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했다. 순간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생각을 가다듬고 강하게 항의했다. ‘124도 서쪽 해역은 공해로 국제법상 누구도 해상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간첩선을 124도 서쪽(중국 방향)으로 우회 침투시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당신이라면 124도 서쪽에서 탐색작전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우 사령원은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당과 인민이 이 문제로 중국 해군을 질책하니 자제해달라’고 했다.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인가.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것이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나중에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되어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 국제법적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감안하면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경계한다. 현재 미 해군력으로 대응 가능할까.

“요즘 중국 군함이 옛날처럼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다. 항공모함도 만든다. 중국은 조선소를 대거 확충해 군함이나 상선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다. 2020년대부터는 중국의 군함과 상선 규모가 미국을 추월했다. 미 해군과의 질적 격차가 크다고 해도 수적인 차이가 커지면 미 해군도 감당이 안 된다.

특히 미국은 냉전 직후 자만을 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지니까 조선소들도 문을 닫았다. 지금은 군함을 제대로 만들 조선소가 4∼5개밖에 없다. 조선소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정부나 해군에서 매년 일감을 수주할 수 있으니까 기술 개발이나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조선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리하고 바다로 나가 작전을 하고 돌아와서 정비하는 순환주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만회할 방법이 없다. 최근 미국이 군함과 조선소와 해운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지만 30년 뒤에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겐 큰 기회다.”

―국내 조선업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군함 MRO(유지·보수·운영)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 부차적으로 ‘미국이 능력을 인정한 한국 조선소’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을 거다. 다만 군함을 만드는 것은 건조 능력과는 별개로 접근이 쉽지 않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에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투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만드는 인력은 미국인을 쓰라고 할 수도 있다. 적당히 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군함 건조 자격을 얻고, 미국에 조선소를 짓지 않고 국내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이 급한 불을 끄고 나서 태도를 바꿔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에 대비해 국가의 외교력을 동원해서 주도면밀하게 협상해야 한다. 조선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군이 기동함대를 만들었다. 강화된 해군력이 한반도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없이 제조업 수출입으로 먹고산다. 에너지와 식량도 수입한다. 그 물동량이 어디로 들어오나. 바다에서 해운을 통해 들어온다. 상선이 오가는 해상교통로가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 과거엔 미국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줬지만, 지금 미 해군은 중국 대응만으로도 벅차다. 이젠 한국 해군이 그런 임무를 해야 한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과 군함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군함들이 모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협 속에서 상선들이 항해할 것인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가 해상교통로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겠나. 우방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으로 작전할 전력을 갖춰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기동함대가 창설됐다. 먼바다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군함 1∼2척으론 무모하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북한 위협 대응과 북방한계선(NLL) 수호만 말하면 안 된다. ‘국익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임무를 위해 먼바다로 나가는 것이 해군의 임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쉽지 않다. 바다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 외에는 대응할 수 없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북한 핵추진잠수함이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추적하다가 유사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전 핵추진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군함은 건조하겠다고 결심하고 기획을 해서 실제로 전력화하는데 15∼30년이 걸린다. 이래서 해군력 건설이 참 어렵다.”

―최근 방산 수출 증가로 함정 판매에 대한 기대도 크다.

“K방산도 이젠 해양 무기체계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군함은 다른 무기보다 규모나 액수가 훨씬 크다. 이지스구축함 1척 건조하는 데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서 필요로 하는 2000~3000t급 군함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든다. 군함을 만들면 퇴역할 때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부품의 공급은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MRO 패키지도 따라온다. ”

―해운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

“해운과 상선은 그저 물건 실어나르는 경제적 수단이 아니다. 해운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진다. 선진국에선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통제한다. 미국은 백악관에 해양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총리 산하에 관련 조직이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확대와 축소 또는 폐지를 겪기도 했다. 조선·해운·수산·항만 분야 소관 부서도 흩어져 있고 업무협조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전담·통제하는 조직을 만들고 정착시켜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은…
 
●1954년 경기 오산 출생 ●해군사관학교(31기)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2021.4∼)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2022.4∼)

대담=이우승 부국장 겸 외교안보부장, 정리=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