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준다며?”…청년들, 줄줄이 해지한 이유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급증’
청년 자산지원 정책 재설계 시급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고금리 혜택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비 부담과 불안정한 소득이 계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년층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보완과 제도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5년 만기 목돈 마련 상품…청년 현실과 ‘격차’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세제 혜택과 금리 지원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연 9.5% 수준의 실질 수익률을 내세우며 청년 자산 형성의 ‘해결책’으로 홍보했다. 실제 운영 결과 중도 이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해지율 반년 만에 ‘2배’…저소득층 청년일수록 이탈 많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인원은 35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가입자 225만명(일시납 포함)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 중도해지율(8.2%)과 비교하면 단 6개월 만에 7.7%p 증가한 것이다. 이탈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득이 낮고 월 납입액이 적은 청년층일수록 해지율이 더 높았다.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 해지율 39.4% △10만~20만원 미만은 20.4% △20만~30만원 미만은 13.9% △70만원(최대한도) 납입자는 0.9%였다.

이 같은 수치는 소득 수준이 계좌 유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청년도약계좌 높은 중도해지율은 구조적 소득 불안정성과 생애 불확실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게티이미지

◆전문가들 “5년 납입 구조, 청년 생애주기와 불일치”

전문가들은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해지율에 대해 단순한 금융상품 설계 문제가 아닌 청년 세대의 구조적 소득 불안정성과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5년이라는 장기 납입 구조는 취업, 결혼, 주거 이동 등 인생의 전환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납입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상품인 ‘청년 미래적금’을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정부의 매칭 지원이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일명 ‘시즌2’로도 불린다.

◆“현실 반영 없는 반복…정책 실효성에 의문”

일각에서는 소득 불안정성과 생애주기 불확실성이라는 청년층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금융상품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는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중도해지율은 단순한 상품 설계 실패가 아닌 청년층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상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별 차등 설계, 유연한 납입 방식, 중도해지 시 불이익 최소화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실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

청년도약계좌의 시행 결과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청년 정책 전반의 설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 없이는 어떠한 유인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