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은 양구 발전 장애물” 북상 촉구

군, 접경지 군사규제 완화제외
군의회, 대정부 촉구건의안 채택
지역사회 박탈·소외감 호소

양구군의회가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서 양구지역만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군의회는 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철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구지역 민통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난달 정부가 중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영서북부 접경지역 중 철원과 화천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했지만 양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 된 것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규제 해소로 철원과 화천 지역 총 12.9㎢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되며 이로 인해, 철원은 민통선이 1.6㎞, 화천은 3.5㎞ 북상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와 관광객 접근 등에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게 됐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군부대 해체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양구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철원·화천과 함께 접경 5개 군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만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신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민통선은 양구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이 선이 북상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강원도와 양구군이 민통선 북상 이후를 대비해 농업·관광·정주 공간 조성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의회는 민통선 북상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 착수를 촉구했으며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정책 논의 착수를,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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